법령 민법 제3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6, 2022. 1. 25.
 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확인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50869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48(1)민,65;공2000.4.15.(104),80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다53628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45(3)민,104;공1997.10.1.(43),279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3. 10. 자 91마256,91마25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,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공1992.5.1.(919),126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

1991년

5. 서울지법 1991. 3. 25. 자 91라63,64 제2부결정 : 재항고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][하집1991(1),2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법

1977년

6. 대법원 1977. 4. 13. 자 77마90 결정
  [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6.1.(561),10068]
   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